작성일 : 13-03-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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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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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돈이 주렁주렁 열리는
마법의 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 데이비드 캐머런(영국총리)가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시중의 여론에 맞서서 향후 5년간 영국은 균형재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행한 발언입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야 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원칙을 훼손할 때는
그런 훼손이 가져올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딱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는
늘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하지요.
6개월 연체자의 원리금을 50~60%까지 탕감을 해 주어 버리면
누구든지 6개월 연체를 하고 원리금 탕감을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멋진 이름이지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자 동결 내지 이자를 현저히 깎아주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는 기업들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는가?
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점심을 공짜로 주고, 임플란트는
공짜로 주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아주고, 빚은 탕감해 주고...
이런 정책들이 빚어낼 후유증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둔함이란 것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중장기적인 준비나 대비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새정부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단임제 하에서 좀 소신껏
할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공짜로 가는 길로 달려가면
나중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꾸만 정부가 도와달라는 유권자 앞에서
돈은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열번을 토하는
영국 총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어디서나 사람 사는 곳은
꼭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13년 3월 12일,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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